소방점검전문기업,
대한소방방재관리공사입니다.

소방시설 자체점검 (법규)

  • 1. 종합정밀점검 (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실시)

    -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㎡이상인 것. 다만 아파트의 경우엔 연면적 5,000㎡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 인 것.

    - 다중이용업소 중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영화상영관, 비디오물감상실, 노래연습장, 산후조리업, 고시원업, 안마시술소가 설치된 연면적 2,000㎡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

    - 점검자 :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.

  • 2. 작동기능점검 (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)

    - 종합정밀점검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령 제 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. (연중실시)

    - 점검자 : 소방관리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.

    - 점검방법 :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.

벌칙규정 (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)

  • 1천만원 이하의 벌금 (법률 제 49조)

    1. 자체점검을 미실시 하거나,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으로 정기적 점검을 하지아니한자.

    2. 자체점검시 소방시설 불량 내용, 시정명령 후 시정이행을 하지 아니한자.

  • 300만원 이하의 벌금 (법률 제 50조)

    1.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아니한 자.

  • 200만원 이하의 벌금 (법률 제 53조)

    1. 법 제20조 1항에 의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.

    2.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.

    3.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자 또는 허위로 보고한 자.

  • 100만원 이하의 벌금 (법률 제 51조)

    1. 소방검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,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.